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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도 '상표출원' 맡을 수 있다" 1·2심 잇따라 판결

[the L] 변리사 겸 변호사의 업무영역 확대…법률자문·상표출원 '원스톱' 서비스 가능해져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변호사가 특허법인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변리사 자격이 있다면 상표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나왔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부장판사 김주현)는 특허청을 상대로 '상표 등록·출원 무효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A씨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패소한 뒤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역시 패소했다.

사건의 지난해 2월 A씨가 개발한 화장품 제품에 사용할 상표의 출원 업무를 대리해 줄 것을 B법무법인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B법무법인의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인 C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다. B법무법인은 같은 해 3월 특허청에 A씨가 보유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 신청했다.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법은 "어느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이 경우는 변리사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출원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법무법인은 변리사법이 규정한 '변리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B법무법인이 A씨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서류를 보정하라고 요구했다. B법무법인이 아닌 '특허법인'을 통해 상표등록 출원을 하라는 얘기였다. 

A씨가 특허청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허청은 지난해 5월 "대리권 보정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출원을 무효로 해버렸다. 이에 A씨는 특허청의 무효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B법무법인의 C변호사는 2009년부터 변리사로 등록해 계속 변리사로 등록돼 있었다"며 "B법무법인은 C변호사를 상표등록출원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특허청의 대리권 보정 요구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보정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A씨의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특허청이 곧바로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변론기일을 단 한 차례만 열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아 특허청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해 특허청 처분 무효소송을 진행한 손보인 변호사(법무법인 연두)는 "특허청의 주장대로라면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상표의 등록출원을 대리하려면 다른 특허법인으로 소속을 옮기거나 별도로 개인 특허사무소를 개업해야 하는 부당함이 있었다"며 "의뢰인 입장에서도 창업 등을 위한 법률자문을 하다가 상표등록을 위해 별도로 특허법인을 찾아가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창업을 준비하는 의뢰인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과 상표등록출원 등 업무까지 한꺼번에 다 맡길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법무법인도 특허 등의 등록출원 등을 대리하는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협회장 김현)도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상표 출원 대리 업무는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 출원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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