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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수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

[the L]헌재 1기 재판부서 소수의견으로 인권옹호…김대중 전 대통령 가택연금시 내무부장관 등 고발

변정수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
고 변정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뉴스1(헌재 제공)



헌법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지낸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5일 별세했다.

'영원한 소수'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변 전 재판관은 재직시 소수의견을 많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0년 전남 장흥 출생인 변 전 재판관은 광주 서중, 광주 제일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를 중퇴했다.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된 뒤 1979년 서울고등법원을 마지막으로 판사생활을 마감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 가택연금에 대해 당시 내무부장관과 경찰 수뇌부를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전두환 정권하에서 야당 인사들과 함께 반독재 활동에 동참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자 당시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변 전 재판관은 다수의 헌재 결정에서 인권을 근거로 하는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을 맡은 사건 중에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 미결수·피의자 변호인 접견 거부 그리고 국가보위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끌었다. 199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선 주심을 사퇴한 뒤 소수의견을 냈다. 1994년 재판관 임기를 마친 뒤에는 제4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8일 오전 8시 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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