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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외곽팀' 불법아냐" 혐의부인…직원은 "상부지시" 자백

[the L] 민병주 측 "외곽팀, 북한 심리전에 대응…활동 자체는 위법 아냐"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사진=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동원해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14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밑에서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은 "상부의 지시였다"고 법정에서 자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외곽팀의 활동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 전 단장 측은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하는 활동을 한 외곽팀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며 "이런 활동을 하는 와중에 국정개입이나 선거법 위반을 하게 했다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외곽팀에 대한 지원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전 단장은) 외곽팀이 그런 행위(정치개입)를 하는데 돈이 쓰여진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외곽팀에 돈이 지원된다는 사실만 알고 지원했다"며 "예산담당 직원과 공모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외곽팀의 존재 및 활동은 위법"이라며 "이런 위법한 것에 대한 예산 지원이 목적과 다르다는 것이고 앞의 활동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외곽팀이 실제 어떤 글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도 증거기록이 있다"며 "일부 대북심리전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정치 활동에 관여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유모씨는 "상부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다"며 눈물로 범행을 자백했다. 

유씨는 "30년간 공직생활을 했다"며 "정말 참담한 마음이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30년이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반성했다.

검찰은 국정원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유씨를 추가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구형의견을 나중에 서면으로 밝히기로 했다. 또 유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만큼 선고를 미뤄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성 부장판사는 한 달 뒤인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 전 단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을 운영하며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하고, 외곽팀 팀장 등에게 52억5600만원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국고 등 손실)를 받고 있다.

'외곽팀'은 국정원 심리전단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심리전단 직원들과 동일하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글·댓글 달기, 인터넷 여론조사 찬반투표 실시, 트위터를 이용해 당시 대통령·여당·정부 추진 정책을 지지하고 야당 추진 정책을 반대·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배우 문성근씨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국정원에서 이른바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한 김여진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이들의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들에게 정치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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