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法형통

치한에 '고추 스프레이' 뿌렸는데 실명…정당방위?

[the L] [법률상담]


[질문] 밤길을 걷던 중 한 남성이 따라오더니 갑자기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순간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고춧가루 스프레이(호신용품)를 뿌리며 저항했는데요. 눈에 스프레이를 맞은 남성은 실명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답변은 '네이버법률N'에서 제공된 위의 질의에 기반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현행 형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것처럼 '밤길에서 남성이 따라와 의사에 반해 뒤에서 신체를 껴안은 경우'라면 당시 질의자의 신체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진행 중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의자가 스프레이를 뿌리며 저항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로 보이는 만큼 정당방위가 일응 성립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상 스프레이로 인한 실명과 관련해 정당방위를 쟁점으로 다툰 판례는 없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남성이 실명했을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스프레이 분사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의 이른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과잉방위란 정당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질의상으로는 질의자가 남성을 상대로 △스프레이를 분사한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일부러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노려 분사하였는지 △얼마의 시간 동안 분사하였는지 △스프레이의 성분이 통상과 다른지 등 자세한 사정이 나와있지 않아, 질의자의 행위가 주된 원인으로 실명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없어 과잉방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잉방위로 볼 경우 방위행위의 정황에 따라 그 형의 감면이 가능하고, 동조 제3항은 '그 행위(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자가 이러한 방위행위를 행한 사정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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