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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1)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은 20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중 무죄 판단이 나온 일부분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을 상고 이유로 적시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측도 지난 16, 17일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쌍방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홍 전 본부장에게 관련 지시를 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피고인(문 전 장관) 지시 없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합병 안건을 찬성 의결하도록 위법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하도록 유도한 것이 국민연금의 투자의사결정에 개입해 독립성을 침해한 것을 잘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삼성물산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내용을 인지했다고 보여진다"며 삼성 합병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자문기관 등이 합병 비율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했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며 "피고인(홍 전 본부장)이 합병 찬성 의결을 유도하지 않았다면 추가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병 찬성 의견을 유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이익을 취하게하고 국민연금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본부장 역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 두 회사간 합병 비율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설정됐고,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국민연금을 움직여 합병 찬성에 표를 던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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