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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의 핵심 문제로 지적돼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결국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들에 대해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완성시기는 그 전제가 되는 상황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확정하기 어렵지만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인사의 범위와 정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여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법원장의 인사권 중 법관들 사이의 형평이 침해되거나 전국적으로 균질한 재판발전에 장애가 초래되는 일이 없는 범위에서 위임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위임해 나가겠다"고 해 대법원장의 권한 내려놓기를 시작할 것임을 알렸다.

이밖에도 같은 게시글을 통해 김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인사 주기를 장기화하고, 비재판 보직의 보임기준과 방식을 최대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비재판보직이란 재판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보직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국내외 기관의 파견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법관인사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적절한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하고 인사원칙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법관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