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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철 디자이너 |
완전 자본잠식을 이유로 상장폐지된 경남기업의 주주들이 회계분식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의 임원진과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23일 경남기업의 옛 주주들이 경남기업 전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등 이사진과 경남기업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신우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3월 경남기업은 완전 자본잠식 가능성을 이유로 증시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4월에 상장폐지됐다. 경남기업에 대한 당시 검찰 조사 결과 당시 경남기업 부사장이었던 한 모씨 등이 공모해 미청구공사 항목을 분식회계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로 공시한 사실이 적발됐고 한씨 등은 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은 당시 공시 내용을 신뢰하고 증시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었다. 이들 원고들은 경남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또 경남기업 재무제표를 감사했던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등이 기재된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객관적 자료로서 시장에 공표돼 주가 등 시장의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분식회계로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이 시장에 공표돼 경남기업은 실제와 달리 과거 경영성과와 장래 수익성 측면에서 우량한 회사로 평가받게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식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당시 경제동향, 신문 등 다양한 정보수집 경로를 통해 경남기업의 경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해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오로지 이번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96명에 이르는 원고들이 경남기업 임원들과 신우회계법인을 상대로 요구한 배상액은 약 50억원이었으나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 지급할 배상금의 총액을 약 20억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원고들 청구금액의 약 40%에 대해 책임을, 신우회계법인에는 청구금액의 약 20%의 책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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