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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수능점수 반올림 탓에 불합격"…정부가 손해배상?

[the L] 2003년 수능, 소수점 점수 반올림으로 '점수 역전'…"출제·배점은 정부 권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한차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 치러졌다. 

그런데 만약 정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가 소수점자리 성적을 반올림해서 입시에 반영한다면 어떨까? 지난 2003학년도 수능에서 정부는 수험생들에게는 원점수만 소수점까지 표기해 알리고, 대학에는 소수점 이하 원점수를 입학전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올림한 점수를 제공했다. 대학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소수점 성적을 반올림해 다른 학생과 점수가 역전돼 대학에 떨어졌으니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정부는 수험생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 대법원은 수능 시험 출제와 점수 산정 방법은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것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5다66770)

소송을 낸 수험생은 "수능 점수를 대학에 통보하면서 원점수를 그대로 통보하지 않고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만 통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로인해 대학입학 전형에서 점수가 역전돼 불합격했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실제 소송을 낸 수험생은 간발의 점수 차이로 지원 대학에 떨어졌다. 하지만, 같은 대학 같은 과에 반올림 된 점수가 반영돼, 실제 이들보다 낮은 원점수로 합격한 학생이 있었다.

정부는 "수능시험 시행 등은 정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재량권을 행사할 때 내용적·절차적으로 합리성과 공정성을 준수해 문제 없다"고 맞섰다.

2심 법원은 "수험생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수험생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성적을 임의로 가공하거나 변경할 권한까지 있다고보긴 어렵다"며 "시험 문항에 소수점 배점을 하면서 소수점 이하 점수를 반올림하면 점수 역전 현상이 발생해 당락이 바뀌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때문에 받게되는 수험생의 불이익을 능가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반올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능 시험은 물론 대학별 입학 전형에 있어 출제와 배점 점수 산정 방법 등은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이라고 판단했다. 반올림한 점수만 대학에 통보한 것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당국의 재량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어 "반올림되지 않은 원점수만 응시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소수점 폐지 정책이 응시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했거나 능력에 따른 기회 균등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능시험 성적은 다양한 전형요소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원점수로 대입 사정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교육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해줬지만, 점수 역전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그 이듬해인 2004년 수능에서는 문항별 배점에서 소수점 표기를 없앴다.

◇관련조항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전사)ㆍ순직(순직)하거나 공상(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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