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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 회장/사진제공=뉴스1 |
7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엘시티' 시행사 오너 이영복씨(67)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법으로 705억원을 횡령했다"며 "범행 횟수나 수단, 방법, 이익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대규모 건설사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사업비 증가에 따른 피해가 분양자 등 일반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705억원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원대 금품을 제공하는 등 로비를 벌인 혐의를 적용해 올 3월 이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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