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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로스쿨, 이젠 '인터넷 강의' 듣고 졸업한다고?

[the L 리포트] 국회 '온라인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변호사 업계 반대가 최대 변수

사진=뉴스1

올해 사법시험 폐지로 내년부터 법조인의 관문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일원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온라인 로스쿨 설립 법안이 발의돼 실제 변호사 배출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가 로스쿨 정원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온라인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

3일 국회에 따르면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온라인 로스쿨 신설을 골자로 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싼 등록금과 3년이란 긴 재학기간 탓에 저소득층으로선 도전조차 쉽지 않은 로스쿨 입학의 문턱을 온라인 교육을 통해 낮추자는 취지다. 김경협 민홍철 심재원 등 여당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기존 로스쿨들이 정원을 줄이지 않는 한 로스쿨 전체 정원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연간 2000명이다.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로스쿨이 만들어질 경우 신규 변호사는 더욱 늘어날 공산이 크다.

온라인 로스쿨 설립에 변호사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 그동안 변호사 업계는 로스쿨 정원 증가에 줄곧 반대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히려 정원을 축소할 것을 요구해왔다. 로스쿨 정원을 현행 2000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줄이고,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도 로스쿨 개원 이전의 연 1000명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게 변호사 업계의 주장이다. 

여기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대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경계심도 깔려있다. 실제로 내년이면 전체 2만여명의 변호사들 가운데 절반이 로스쿨 출신들로 채워진다. 

2018학년도 로스쿨 입시설명회/사진= 법전협

◇30대 이상에겐 닫힌 로스쿨

방송·온라인 로스쿨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로스쿨이 개원한 2009년부터 꾸준히 제안돼 왔다. 201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로스쿨 졸업자 외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별도의 시험인 '예비시험' 도입 법안을 발의할 당시 방송·사이버대 로스쿨 등 대안 마련을 주장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도 사법시험 존폐 논쟁이 한창이던 2015년 말 450명 정원의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18년 개원을 목표로 방송대를 비롯해 6곳에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열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법무부 등과 협의해 로스쿨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엔 방송대가 직접 나서 자체적으로 '온라인 로스쿨 설립준비단'을 구성했다. 방송대는 가장 큰 쟁점인 정원 문제에 대해선 ‘졸업정원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오픈 로스쿨'이란 개념을 도입해 입학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졸업정원으로 배출 규모를 조절한다는 복안이었다. 당시 방송대는 졸업생 기준으로 150명 정도를 배정해줄 것을 기대했다. 

한편 일각에선 로스쿨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20대의 젊은 지원자를 지나치게 선호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대 이상 연령대의 로스쿨 진학이 어렵다는 점도 온라인 로스쿨 설치안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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