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타콘(쇼타로 콤플렉스)은 취향"이라는 글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쇼타로 콤플렉스는 어린 소년에게 정서적 동경이나 성적 집착을 갖는 현상을 말한다. 반대로 미성숙한 소녀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을 롤리타 콤플렉스(로리콘)라고 한다. 한 누리꾼이 호주 남자 아이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것도 '아동성애'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아동 성범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쇼타콘과 롤리콘을 둘러싼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쟁점은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할지 여부다. 아동성애는 과연 취향일까? 범죄일까?

◇'도깨비'·'은교'…아동성애적 콘텐츠들

여성 아이돌이 교복을 입고 유혹하는 포즈의 사진을 찍거나 남성 배우가 어린아이 같은 옷을 입고 성적인 상상을 부르는 콘셉트로 화보를 찍는 일은 이미 흔하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성인 남성의 로맨스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드라마와 영화 역시 심심치않게 나온다. 드라마 '도깨비'나 영화 '은교'가 그런 예다. 김영옥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는 '10대 여성의 섹슈얼리티'라는 글에서 "어린 몸을 향한 금기의 욕망은 이제 아예 내용과 형식을 갖춘 문화 콘텐츠 속에서 거리낌없이 방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콘텐츠들이 아동성애를 문화 또는 예술이라는 영역으로 끌어와 개인의 취향이나 판타지로 정당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동성애적 문화 콘셉트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경계선 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범죄와 예술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지을 것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아이 같은 어른의 유혹…불법인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영상·게임 등'을 말한다. 이를 제작·수출입한 자는 5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면 10년 이하 징역, 배포하거나 상영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활용했다면 분명히 범죄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성인이 출연한 '가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어떨까? 이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정해두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은 "등장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평균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면서도 "어려보인다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가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은 1996년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을 개정해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성인이 아동의 역할을 하거나 아동의 이미지를 활용한 경우까지 확장해 적용했다. 그러나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고 '미성년자와 구별할 수 없는 디지털 이미지' 등으로 규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아동의 성적 대상화, 취향으로 인정 안 돼"

여론은 '성인이 미성년자인 것처럼 가장 출연한 음란물'도 처벌해야 한다는 쪽에 쏠려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 음란물'과 '성인 가장 출연 음란물' 역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82.2%, 66.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