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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法형통

사고 냈을 때 명함만 주고 돌아오면 뺑소니일까

[the L 법률상담]


얼마 전 집 근처 일방통행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큰 사고도 아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명함만 주고 돌아왔는데 뺑소니로 입건됐습니다.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살펴보고 명함도 건넸는데 뺑소니인가요?


※아래의 답변은 '네이버법률N'에서 제공된 위의 질의에 기반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질문자님의 경우 뺑소니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방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피고 명함을 주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를 낸 가해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충격 직후에는 피해자는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이후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뺑소니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충분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교통사고를 낸 후 명함 한 장만 건네주고는 그냥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피해자가 명함에 나온 핸드폰과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운전자는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신고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피해자가 다쳤을 가능성은 충분한데 명함만 주고 현장을 떠난 데다 연락이 되지 않고 스스로도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도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크게 상해를 입은 것 같지 않아 보여 명함 등의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나중에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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