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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수사 연내 종결…MB 수사는 평창올림픽 전까지

[the L] MB 정점으로 지목된 軍 사이버사 댓글 수사는 내년초까지 이어질듯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사건 등 주요 수사를 연내 끝내겠다고 밝히면서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문 총장이 국가정보원 수사의뢰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이 최우선적인 연내 처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의 경우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수사가 내년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2월초까진 일단락될 전망이다.

문 총장은 5일 취임 후 세번째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는 국정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주요 사건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연내 마무리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실상 문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주요 적폐사건들에 대해 수사지침을 내린 셈이다. 정치적 사건의 수사가 길어지면서 국론분열이 장기화되고 수사팀 뿐 아니라 국민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수사팀을 이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문 총장의 이 같은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댓글공작 사건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을 비롯해 청와대 등에 대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등 사법처리를 올해 중 일단락지을 전망이다.

그러나 군 댓글공작 사건의 경우 내년초까지 수사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면서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외교책사로서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김 전 비서관은 조사에서 군 댓글공작과 이 전 대통령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 댓글사건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하는 내년 2월9일 전까지는 일단락지어야 한다는 게 검찰 수뇌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국가적 위신과 국민적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적폐 수사를 계속 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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