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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관, 시청각 장애인에 자막·보청기 제공해야"

[the L]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우종)는 이날 김모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사진=뉴스1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음성 서비스와 한국 영화 자막을 제공해 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자막과 보청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우종)는 7일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롯데쇼핑·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GV 등은 이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들이 관람하려는 영화 중 제작업자나 배급업자가 제작한 자막과 화면 해설 파일을 제공하라"며 "청각 장애인에게는 FM 보청기기도 제공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막이나 화면 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의 상영 정보를 제공하라"며 "영화관에서도 점자 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이나 문자 등 필요 수단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은 장애가 있는 관객에게 영화 감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의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사업자 측에서 자막이나 화면 해설 제작에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해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에게 이를 받은 경우 제공해 달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 김재왕 변호사는 "그동안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관람에서 소외돼왔는데, 법원이 이런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멀티플렉스들이) 항소로 더 다투지 말고 판결대로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들은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서 이겨 기쁘다"며 "영화조차 보기 힘든 현실이 아쉬웠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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