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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벌금형 집행장' 안 보여주고 "노역장 가자" 한 경찰, 반항해도 무죄?

[the L] 공무집행방해 기소됐지만 무죄…집행장 안 보여주면 '적법한 공무집행' 아냐

편집자주[친절한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사람을 구인하는 경우에도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판결(2010도8591)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와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를 준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009년 울산남부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 B는 C씨의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위한 형 집행을 위해 '형집행장 없이'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경찰관 A는 B를 순찰차에 남겨둔 채 혼자 위 아파트로 올라간 후, C씨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됐다"고 고지하고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C씨는 경찰관 A와 동행해 아파트 1층으로 내려온 다음 태도를 바꿔 동행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 했습니다. 이에 C씨를 제지하면서 A경찰관은 "형집행을 위해 구속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C씨를 체포하려 했고, C씨는 이를 거부하면서 그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다 A경찰관이 계속 제지하자 주먹으로 A의 가슴 등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경찰관 A는 C씨의 도주를 막기 위해 C씨의 허리를 잡은 채 무전으로 경찰관 B에게 도움을 청했고, 경찰관 B가 도착했음에도 C씨는 동행을 거부하며 "형집행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경찰관 A를 밀쳤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C씨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대법원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이를 구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리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찰관 A 등이 형집행장을 소지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1층에서 임의동행을 거부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체포·구인하려고 한 것은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관한 법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함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 집행의 상대방에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로 찾아가 그를 만난 사법경찰관리가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그 장소를 이탈하려고 한 것을 두고 위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이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요건으로 하는 만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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