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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 지위 있는지 확인…'관리단'에 소송 제기해야

[the L]

편집자주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지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상대방은 관리단이어야 할 뿐 그 외 관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서울남부지법 판례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3734 결의무효 확인의소)

관리인 선출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거나 관리인 지위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상대방은 누가 돼야 할까. 여기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정리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한 B의 정기총회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관리인 지위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의 상대방은 관리인이 아니라 관리인이 소속된 단체가 돼야 한다. 만약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에는 각하된다. 


나아가 관리인과 관리단을 상대로 동시에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설령 해당 결의나 지위가 무효 또는 부존재로 판단되더라도 이는 관리단에 대해서만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관리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각하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 역시 어느 단체에 소속된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 존부에 관한 확인 청구에 관한 것으로 그 존부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와 그 대표자나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 사이의 분쟁에 해당한다.


판결문에서도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이 아닌 소속 단체를 상대로 확인 청구를 해야 하며 이 법리는 해당 단체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구하면서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해 지위부존재 확인 판결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주의할 점은 위의 법리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서 제기하는 관리인 해임의 소가 관리단과 관리인에 대한 고유필수적공동소송으로 관리단 또는 관리인 중 한명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하면 각하가 되는 경우(대법원 2011다1323 판결)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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