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난 8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밥벙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법조 비리' 파문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고 대법원이 18일 밝혔다. 당시 사건으로 법조계의 전관 예우와 과도한 변호사 수임료 등을 놓고 큰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된 정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박정화 대법관)도 같은 날 오전 10시10분 최 변호사와 김수천 전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7기), 법조브로커 이동찬(45)씨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정 전 대표는 2014~2015년 네이처리퍼블릭 '수딩 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김 부장판사에게 1억6000여만원대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현직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에서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아 구속 기소됐다. 2015년 6~9월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재판부 교제와 청탁 비용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1, 2심 법원은 "전직 부장판사로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면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졌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2심에서 45억원에서 43억1250만원으로 줄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사이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관련 진술이 믿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260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법조브로커 이씨는 최 변호사와 공모해 송 전 대표로부터 법원·검찰 등 청탁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8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