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교도소에 자녀용 장난감 방 따로 만든 나라, 어디?

[the L] [Law&Life-남겨진 아이들 ②] 수감자 아동 보호를 위한 각국의 노력


부모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남겨진 아이들'의 문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인구 대비 수감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 전체 아동의 2% 정도가 부모 가운데 최소 한명이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를 일찍이 사회 문제로 인식한 미국과 영국 등에선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단계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해뒀다.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게 된 아이는 충격으로 트라우마를 겪게 될 우려가 높아서다. 

미국에선 경찰의 직무 수칙에 △가능하면 아동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모를 체포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아동을 분리 △분리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성인과 함께 있도록 조치 △연령에 따라 상세한 상황 설명 △돌볼 사람이 없는 아동의 경우 체포 8시간 내에 아동복지국에 문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동이 놀라지 않게 사이렌, 경광등 사용도 자제하도록 했다. 

같은 맥락에서 수감자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한 단체가 2003년 발표한 '아동권리장전'은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됐다. 아동의 관점에서 쓰였다는 게 특징인데, '나는 부모가 체포될 때 안전하게 보호받고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나는 부모와 떨어져있는 동안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수감 중인 부모와 밖에서 떨어져 지내는 자녀를 연결하는 역할도 사회가 감당하고 있다. 미국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2001년 연두교서에서 수감자 자녀와 부모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계기로 2006년 해당 프로그램을 법에 명시했다. 교정시설에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또 뉴욕 등에선 교정시설 접견을 온 아동을 위해 경내에 이동식 주택을 만들어두고 가족이 24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시설에서 2개월마다 3일의 접견을 보장한다. 교정시설마다 아동을 위한 접견실을 따로 마련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책도 비치해두고 있다.

호주의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부모의 수감으로 양육자가 없는 아동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나서서 후견자를 지정하거나 각종 법적·복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령·결정을 내린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전 자녀의 상황을 파악하는 일도 각국 법원의 몫이다. 영국의 경우 자녀 보호를 양형의 고려 요인으로 삼아 감형하는 경우도 있다. 2001년 영국의 한 법원은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벌금을 미납해 구금된 사건에서 "어머니를 어린 자녀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은 다른 모든 조치가 실패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며 풀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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