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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法형통

미국서 접근금지 자녀 데리고 한국行…대법 "선고유예"

[the L]

/사진=뉴스1


배우자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가족들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 이혼 소송 중 4세와 6세인 자녀 2명을 몰래 데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가 미성년자약취죄 혐의로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2년에 결혼한 후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2003년 첫째 아들, 2005년에는 둘째 아들을 낳았다. 그러다 미국 법원은 B씨의 신청에 따라 2008년 B씨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B씨 본인을 포함한 두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과 B씨를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했다.

A씨는 본인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특정 지역 내로 한정돼 있음에도 2009년 7월 면접교섭 중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데려갔다는 이유로 법원모독죄로 2010년 재판 기일이 잡혔다. 이혼 및 친권, 자녀양육권 등에 관한 재판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 A씨는 2009년 11월 B씨의 집 앞에서 6세와 4세가 된 두 자녀를 면접교섭하기 위해 만나 그대로 몰래 미국 시애틀 공항에서 한국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후 A씨는 부산 등에서 피해자들을 사실상 지배하며 B씨에게 돌려보내지 않아 미성년자약취죄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B씨가 자녀들을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던 상태를 A씨가 깨뜨렸다”면서 “양육자 및 친권자인 B씨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과 함께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A씨가 자녀들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입국함으로써 B씨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현재까지 B씨가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2009년 자녀들의 여권을 미리 만들어 범행을 준비해 자신에게 부여된 보호·양육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더라도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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