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서 120억원 외 추가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의혹은 뇌물·횡령·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만 4가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과 사법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스 자금 120억원 횡령과 별개로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스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으로 경리 직원의 횡령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 납품 대가 명목의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스 경영진의 비자금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조성된 것인지 등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당시 밝혀진 다스의 120억원 횡령 건은 특검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리 직원 조모씨의 개인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조씨가 동일한 방법으로 120억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를 덮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던 정호영 전 특검은 무혐의 처리됐다. 정 전 특검은 다스 경영진 등의 연간 5억원 이상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를 받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 당시에도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원 부분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돼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다스 수사팀의 결론도 이와 동일하므로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다스 수사팀은 이날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부팀장(노만석 부장검사)과 일부 검사들은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스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조성 목적,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다스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굵직한 것만 4개로 늘어났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중요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뇌물수수)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뇌물수수) △BBK의 다스 투자금 140억 반납 개입(직권남용) △다스 비자금 조성 관여(횡령) 등이다. 이 가운데 다스와 관련한 3가지 사건들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청와대 자료의 불법반출(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등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혐의도 받고 있다.

다스 비자금 사건까지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25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뒤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할 때 소환 통보는 소환일보다 적어도 3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러도 다음달초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등 사법처리 역시 이르면 다음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주요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 선거 3개월 전에 마무리된다는 점에서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90일 전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짓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