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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응시자격 제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사법시험은 점진적 선발인원 감축을 거쳐 지난해 폐지됐다. /사진=뉴스1 |
헌재는 22일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을 치르도록 규정한 조항이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6헌마713, 2018헌마48)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리며 로스쿨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미 지난 2012년 4월 24일에도 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2009헌마608,2010헌마248, 2011헌마263, 2012헌마31 병합) 당시에도 법대 재학생·졸업생들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한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지난 2012년 헌재 판단이 내려진 뒤 6년여만에 나온 것으로 로스쿨 졸업자로 한정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규정의 정당성을 재확인 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법과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 등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한 규정이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8월24일과 2018년 1월 16일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법대 졸업자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소모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내렸던 선례의 결정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결정했다. 먼저 입법부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으로 변호사 자격을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통해서만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양성으로 일원화 한 것은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어 법학교육 정상화, 사시낭인으로 인한 국가인력 낭비를 막기 위한 로스쿨 도입 취지를 볼 때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로스쿨에서 장학금제도를 통해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로스쿨 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은 2012년 선례 결정 당시부터 이미 존재했고 근래에 특별히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례 결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다.
특히 올해부터 현실화되는 사시 폐지라는 사정도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헌재는 선례 변경의 필요가 없다고 보고 2012년 내렸던 결정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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