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위클리

터줏대감 내쫓는 '젠트리피케이션'…프랑스 파리의 해법은?

[the L] [Law&Life-'낙원'에 드리운 그림자 ②] 보호구역 정하고 싼값에 임대…"상가 계약갱신기간 늘려야"

/그래픽=이지혜디자인기자

도시 개발로 임차료가 올라 원주민이나 상인이 동네를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프랑스 파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파리시는 1950~1970년 전후 망가진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개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 과정에서 도시 곳곳에 대형 상권이 들어서면서 소규모 상인들은 폭등한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났다.

파리시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2006년 파리도시계획을 내놨다. 파리 전체 도로 길이의 16%인 259㎞를 '보호상업가'로 지정해 3만여개 상점을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호상업가로 지정된 도로 건물 1층에 입점한 소매 상점 등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게 하고, 비어 있는 점포도 소매 상점 등으로 채워야 한다고 규정했다. 

2004년 시작된 '비탈 카르티에'(생기 있는 거리라는 뜻) 사업도 마찬가지다. 세마에스트(파리동부도시계획합동경제협회)는 총 11곳의 보호상업가 건물 1층 매장과 토지를 사들여 상인들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빌려줬다. 그러면서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기간은 대부분 무기한으로 정했다. 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명확한 임차인의 귀책 사유를 제시해야만 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임대인이 철거, 재건축을 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을 주고 퇴거보상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을 막는다. 모두 임대인보다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앞서 보장해주는 방안들이다. 

국내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각종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대안이 임차인들이 쫓겨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계약갱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차금 연간 상승률 상한선도 9%에서 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상가입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기간을 5년으로 정해두고 있다. 계약한 지 5년만 지나면 건물주는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상인들은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 5년은 너무 짧다"고 호소한다.  

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화와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상가 임대소득의 파악이 안 되고 과세가 안 돼 임대인 마음대로 임차금을 정해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며 "임대소득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KLA -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신청하기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