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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이들의 '영웅'…'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the L] [2018 대한민국 법무대상-특별상]

박준영 변호사
자타공인 최고의 '재심 전문가' 박준영 변호사가 '2018 대한민국 법무대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머니투데이가 자체 선정하는 특별상은 사회적으로 타의 모범이 된 법조인에게 수여된다.

박 변호사는 영화 ' 재심'의 모티브가 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비롯해 각종 중범죄 형사사건들의 재심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오심의 피해자가 돼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오랜 시간 옥고를 치른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재심은 형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제도다.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재판받기 위해서는 '당시 재판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형사사건에서 재심 결정이 난다는 것은 수사기관은 수사가, 법원은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다.  

실제로 2012년 박 변호사가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재심 결정을 받아내기 전까지 중범죄 형사사건에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됐던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해사건'(1972년)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정부 기관인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끝에 2008년에야 무죄 판결이 나왔다. 개인 변호사가 혼자뛰어 재심 결정을 받아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재심 결정 이후 박 변호사는 '무기수 김신혜 재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고 재심 결정을 이끌어냈다. 특히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진범을 찾고도 풀어준 사실, 고문과 강압수사를 통해 거짓 자백을 받아낸 사실 등을 밝혀내기도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의 재심을 맡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무죄를 확신했는데 유죄가 나와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게 한이다"라며 "박 변호사가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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