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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판 도가니' 인강재단 정상화 이뤄낸 '지평'

[the L] [2018 대한민국 법무대상-공익상]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제공

법무법인 지평과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는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인강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사건을 맡아 인권침해와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단의 정상화를 이끌어낸 것을 인정받아 '2018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인강원은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와 보조금 유용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인권침해 행위가 밝혀지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이 사건은 이른바 '서울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인강원 운영에 책임이 있는 인강재단 이사회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지만 구 이사회는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으로 대응했다. 

지평과 두루는 서울시에 대한 자문과 관련 민사·행정소송 대리를 맡아 결국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새 이사회 구성의 정당성이 확인돼야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한 게 주효했다.

또 지평과 두루는 인강원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과 면담하고 새 이사들의 등기를 위해 등기관을 만나는 한편 구 이사장 사택 고가 물품의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관을 직접 설득하는 등 법률대리 외에 새 이사회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도 했다.

지평과 두루는 사회복지사업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법률 해석으로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해법을 제시해 인강원 사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에 결정적인 돌파구를 제공했다. 또 시설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 없이 시설 거주자들과 그 가족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측에 창의적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지평 등은 인강원 사건 초기부터 장애단체들, 복지전문가, 공무원들, 장애인법연구회 소속 변호사들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015년 9월 인강재단의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하 시설이 인권친화적으로 바뀌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현재 '서울판 도가니'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인강원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모범적인 시설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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