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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고심' 주심에 '차한성 후배' 조희대 대법관

[the L] 이재용 변호인인 차한성 전 대법관과 학연·지연 얽힌 사이

조희대 대법관./ 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3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을 맡게 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차한성 전 대법관(59·연수원 7기)과 학연·지연으로 얽힌 사이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제3부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내규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한 결과다.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이 맡았다. 주심은 재판 진행과 판결문 작성 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그의 판단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2014년 3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후임으로 대법원에 들어온 인물이다. 차한성 전 대법관과는 경북 출신에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선·후배 사이다. 

대법원 제3부에는 조희대 대법관을 포함해 김창석 대법관(61·연수원 13기), 김재형 대법관(53·연수원 18기), 민유숙 대법관(53·연수원 18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희대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김창석 대법관이 차한성 전 대법관과 근무 연이 있다. 김창석 대법관은 2012년 8월부터 대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정치 성향으로 볼 때 김창석 대법관은 보수, 조희대 대법관은 중도,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주심을 맡아 홍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창석 대법관은 서울고법 근무 시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의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김 대법관에게 배당됐다. 이미 1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김 대법관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후에 이 판결을 두고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재벌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 대법관은 후보자 시절 청문절차를 거치면서 5·16과 유신헌법에 대해 "헌법 이념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후퇴시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가보안법 유지 여부와 관련해선 "핵심 내용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냈다. 조 대법관의 이런 답변에 청문위원들이 "보수냐 진보냐"고 수차례 묻기도 했다.

김재형 대법관은 한 언론의 조사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연수원 2기) 시절 가장 진보적이고 소수의견을 많이 낸 대법관으로 꼽혔다. 민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59·연수원 15기) 체제에서 임명된 대법관으로 '서오남'(서울대·50대·남자)이라는 대법관 인사관행을 깬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의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해 진행되는 재판을 말한다. 통상 대법원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에서 나눠서 살핀 뒤 선고를 내린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소부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다.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크고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해선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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