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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43)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다시 판단하기 위해 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우씨는 2015년 11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4만7000여명의 집회참가자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광화문광장 경찰 차벽 앞까지 세종대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우씨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이어 “시위대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는 사실을 우씨가 인식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1심 법원은 “시위대는 통일된 조직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시위대 전체가 통일된 지휘 또는 상호 의사연락에 의해 시위행위나 해산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우씨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를 함께 하며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세종대로의 전 차로 등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우씨가 집회에 참가할 당시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제하는 상황이었다”며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라 하더라도 이 집회 및 시위에는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