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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민간인 불륜 익명 보도한 기사…명예훼손일까

[the L] 사적 생활인 불륜 등은 공익성 인정받기 어려워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민간인의 불륜은 그들의 사생활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7도19045 판결)

지난 2015년 주한미군의 한 고위급 인사인 A씨가 부하 여성 직원 B씨와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각별한 관계라는 내용을 담아 문자메시지를 캡쳐한 사진까지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인물들은 모두 알파벳으로 표기됐지만,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채기가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B씨의 남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해 기사를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검찰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포함해 언론사의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결국 이들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기자들은 기사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과 관련해 알파벳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인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특정됐다”면서 “일부 잘못된 내용이 포함됐다 해도 마찬가지”라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1심 법원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에 있는지,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는지 등은 사적 영역에 속한다”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기자들은 공익을 위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결국 1심 법원은 기자들에게 100만~3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사소한 오류가 있더라도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서 1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한 보도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조항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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