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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法형통

주 6일 밤낮 버스 몰다 쓰러진 80대…法 "업무상재해"

[the L] 별도 휴식시간 없이 버스운행…법원 "상당한 체력 부담 됐을 것"

/사진=뉴스1

주 6일 간 밤낮으로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다 쓰러진 80대 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생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학원 셔틀버스 기사 박모씨(80)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7월부터 A학원 셔틀버스 기사로 근무했다. 평일은 오후 3시50분부터 밤 10시2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버스를 운행했다. 식사나 휴식시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

박씨는 이듬해 5월 폐렴과 급성호흡부전,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상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셔틀버스 기사 업무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박씨는 직접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박씨의 경우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박씨의 근무일수, 시간과 형태에 비춰볼 때 쓰러질 당시 78세였던 박씨는 업무로 인해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특성상 박씨는 자동차 매연 등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을 뿐 아니라 셔틀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수강생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폐렴 원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판사는 박씨가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과 쓰러졌을 당시의 나이를 고려할 때 박씨의 고혈압은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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