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박근혜 '공천개입' 재판도 '불출석'…첫 재판 무산

[the L]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정식 재판은 열리지 못한채, 10여분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은 1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열었지만, 재판은 10여분만에 끝났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여론조사를 통해 이른바 '진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지지도 현황을 파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 재판부는 첫 공판을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재판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어 오늘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사선 변호인단을 전임 사임시키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1심 선고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은 1심 선고로 일단락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또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불법 공천 개입 관련 재판 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공모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원을 상납받았다는 혐의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