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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서 검사 등의 인사기록 카드를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한 수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2월 서 검사의 인사를 담당했던 검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사무실에서 서 검사 등과 관련한 인사기록 카드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자료에는 서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검사의 신상 등이 담긴 인사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가 법무부 검찰과에서 인사를 담당할 당시 보유했던 것이다. A검사는 부산지검으로 인사 이동되면서 이 자료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보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A검사는 이 기간 중 일부를 안 전 검사장의 휘하인 법무부 검찰과에서 일했다.
검사에 대한 신상 기록이 담긴 인사기록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킨 A검사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 내 징계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조사단은 압수수색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약 2개월 동안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날 조사단 관계자는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지한다"면서도 "입건될 사안인지, 징계로 가야 할 사안인지 등 법리 검토가 필요한 문제로 수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검사가 자료를 빼낸 경위에 대해 "조사는 했지만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이 수사를 미루면서 국민재산되찾기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A검사를 고발했다. 국민재산되찾기본부 관계자는 "해당 인사기록 파일에는 단순한 인사 내용을 넘어서는 세평체크가 기록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라며 "파일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관리돼왔는지, 일개 검사가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단이 출범한 지 3개월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A검사에 대한 수사도 방치돼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사단이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집행유예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조사단은 항소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출범한 조사단은 검찰이 스스로를 조사한다는 '셀프 조사' 우려를 안고 출범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2014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를 상대로 진행한 사무감사 결과를 결재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조사단 단장이라는 점에서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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