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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 자유총연맹 전 총재 / 사진제공=뉴스1 |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는 발언을 한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해 사자(死者)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내기도 한 사회 지도층 인사로 청중들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연설할 무렵 국가가 처한 상황이나 국민들의 겪은 혼란 등을 생각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 서울역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에 참석해 단상에 올라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다"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는 등 실명을 거론해 발언을 이어갔다. 또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다 해먹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 달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본인의 발언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명예훼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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