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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法형통

대법 "세금혜택 받고 딴짓하면 깎인 세금 도로 내야"

[the L]

/사진=뉴스1


세금 혜택을 받은 뒤 제도의 취지대로 자산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경감받은 세금을 도로 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 메이저아이앤디가 성동구청장에게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메이저아이앤디는 2012년 서울 성동구에 '서울숲 에스케이 브이I 타워'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75%,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았다. 이후 메이저아이앤디 측은 지식산업센터 중 일부 사무실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사업자 등에게 분양해 문제가 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경감 혜택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세관청은 2016년 2월 메이저아이앤디 측이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했다는 이유로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메이저아이앤디 측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분양·임대하지 않았지만 수분양자들인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사업시설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다면서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세금 경감 혜택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사업시설용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 계약에 불과해 언제든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가 이들을 관리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에서 정한 용도 외 분양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원고와 부동산임대사업자들의 분양 계약은 단순 사법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들을 관리감독에 준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과세당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고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 임대한 것과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했고 그들이 원고에게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임대해야 한다는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같지 않다”면서 해당 법률 규정을 엄격히 판단,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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