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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XX" 욕설…조원진, 명예훼손·모욕죄일까?

[the L] [박보희의 소소한法 이야기] "'허위사실 명예훼손 가능성…모욕죄는 당사자 고소 필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디 있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이 아닌가. 미친X 아닌가"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입니다. 주어는 없지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라는 점에서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발언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 대표란 사람이 입에 담지 못할 천박한 언사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대표를 국가원수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 "국회의원직을 박탈시켜 달라" "애국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등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조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량은 더 무겁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두고 있죠.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 합의가 핵 폐기가 아니면 무엇이냐. ('핵 폐기 한 마디도 안하고'는) 허위사실이고, 판문점 선언에 200조원이니 이런 돈에 관한 정의가 없어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김용우 변호사는 "집회에서의 발언이라면 공연성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200조원 등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역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선을 넘은 발언들"이라며 "200조원 얘기 등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모욕죄는 어떨까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두고 있는데요. 김한규 변호사는 "전후 맥락과 내용을 살펴보면 모욕죄에도 충분히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나쁜 놈' '죽일 놈' 등의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요. 대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용우 변호사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들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모욕되는 친고죄라서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고소 의사가 확인돼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자가 고발을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은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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