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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의 뇌동맥류 파열…인과관계 인정 안 돼

[the L]

편집자주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와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07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이가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입증돼야 할까. 이에 관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의 원고는 용접공으로, 업무 종료 후 회사 내 샤워장에서 샤워를 마친 뒤 탈의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전교통동맥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현’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상병과 업무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평소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과중하며, 이러한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됐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접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현대 의학적으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 원고는 경력직이었던 점, 한 달에 6~9일 정도 휴무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달에는 연장근무가 없었던 점을 봤을 때 원고의 근무일수, 근무 시간이 과도하게 많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과거에 혈압 및 비만관리 등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고혈압 등과 관련한 진료를 받지도 않고,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흡연 및 음주 습관이 있었던 것 또한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나정은 변호사는 노동, 산업재해, 의료, 보험, 교육행정 관련 사건을 다루며 송무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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