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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신고해야만 효력 생길까

[th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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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의 효력은 공공기관의 신고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관리규약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5** 판결)


지난 구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시한을 정해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했고, 나아가 이를 관할 공공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문제는 규약을 개정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관리규약이 효력을 가질까. 여기 관리규약 신고의 성격에 관해 판시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로써, 회장 선임 및 구성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공공기관은 원고가 관리규약 개정 없이 동대표자를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장도 없이 선거사무를 추진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서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신고는 말 그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의 신고로서 해당 관리규약의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고 된 관리규약의 개정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적법한 신고가 되는 것이고, 부적법하면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관리규약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의요건과 의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파트 관리규약이 말 그대로 아파트 자치 규약이고, 신고를 요구하는 해당 규정의 취지는 단지 행정청의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의 수집에 불과함을 고려해 본다면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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