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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면 독 빠져요" 규제 사각지대 'SNS 광고'

[the L][Law&Life-SNS 허위·과장광고 ⓵]SNS 광고 14% 직접 피해…"광고 노출 선택 가능해야"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발바닥에 붙인 패치를 떼자 하얗던 패치가 검게 변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광고 영상에서다. 광고에서는 이처럼 검게 변한 건 발바닥에 있던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면 예쁜 다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선전한다. 댓글에는 "정말 사보니 좋다", "꼭 써보고 싶다" 등 긍정적인 댓글들이 가득 달려 있다. 해당 광고의 관심을 나타내는 '좋아요'가 수만개를 넘어서며 광고는 퍼져 나간다. 

SNS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접하는 SNS 광고. 최근에는 이처럼 발바닥 독소를 빼준다는 패치부터 성기나 가슴 확대 기구 등 다양한 상품들이 광고에 버젓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들 상품에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거나 광고와 실제가 다르다며 광고에 속았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발바닥 패치만 해도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공산품이 대다수다. 실험을 통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인증 받은 게 아니라는 의미다. 빠져나온 노폐물이 독소인지, 신진대사가 정말 개선되는지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독소 배출'이란 표현을 쓰면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같은 광고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하루 6편 SNS 광고 접해…14%는 직접 피해

SNS에서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10~5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최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SNS를 이용하며 하루 평균 최소 6편 이상 광고를 본다'고 답했다. 이들 중 14.2%는 SNS 광고로 직접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했다.

피해 이유 중 48.3%는 '구매한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게 효능이 없거나 미비하다'였다. 이외에도 △광고와 다른 상품 판매 31% △하자나 결함 있는 상품 판매 24%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대다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접수된 건수도 연간 수백건에 이른다. △2013년 459건 △2014년 293건 △2015년 381건 △2016년 258건 △2017년 290건으로 집계됐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허위·과장 광고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가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피해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심할 경우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과장 광고, 규제 사각지대…SNS 광고는 피해 가능성 더 커

소비자들이 일반 광고보다 SNS 광고를 보고 더 현혹되기 쉽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광고주들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상품에 긍정적인 댓글이나 사용후기를 남기게 하면서 실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쉬워서다. 또 다른 광고주들은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유머, 예능 영상을 올린 뒤 많은 댓글·공유를 이끌어낸 뒤 영상을 광고로 바꿔치기 한다. 또 분별하게 친구를 맺어 광고물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SNS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미비한 실정이다. 당국이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고나 제보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신고나 제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사후 조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유해 광고 신고 경험이 있는 소비자 98명에게 신고 후 처리가 됐는지를 질문한 결과, 21.4%만 '게시물 삭제 등 처리가 됐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처리 결과가 피드백되지 않아 모르거나 처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불법 유해 정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28.8% '그렇지 않다'가 39.2%로 부정적인 답변이 68%에 육박했다.

◆전문가들 "광고 차단 등 서비스 확대…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한 처벌도"

전문가들은 SNS 광고 차단 선택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필요하게 많은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애초에 차단하자는 얘기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광고를 접하게 돼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미비하다"며 "SNS 이용시 소비자가 광고 수신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시된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민사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는 소비자 피해 정도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다"며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강한 처벌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를 무단 수집해 이용자가 관심을 갖기 쉬운 광고 내보내는 '타깃 광고' 서비스도 제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에서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인터넷 검색 때 인터넷 이용자의 관심을 끄는 타깃광고가 차단됐다.

이 외에도 불법 유해 광고 예방을 위한 광고 모니터링과 심의 절차가 강화되고 전자상거래 피해가 발생했을 때 SNS업체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SNS 상 동영상과 댓글 등 다양한 형식의 광고가 계속 나오는 만큼 SNS 광고에 적합한 별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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