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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法형통

법원 "학교에서 보이는 곳에 당구장 안돼"

[the L] 재판부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지만 학생에 악영향 끼칠 수 있어"

/사진=뉴스1

학교 근처 눈에 쉽게 띄는 곳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중학교 근처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려 한 A씨가 "당구장을 금지시설에서 제외해달라"며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 근처 건물 지하 1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려 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자신의 당구장을 금지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된다. 이 구역 내에서는 당구장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당국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교육지원청은 심의 결과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씨는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이고 당구장은 금연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며 유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당구장은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에서 벗어나 있고 이미 여러 개의 당구장이 인근에서 영업을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라면서도 "당구게임이 행해지는 장소와 환경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당구장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여전히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또 "해당 당구장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02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있고 해당 중학교에서 당구장이 위치한 건물이 직접적으로 보인다"며 학생들 눈에 띄기 쉽다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미 근처에서 여러 당구장이 영업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 당구장은 학교와 당구장 사이에 건물이 있어 학교에서 보이지 않고 통학로에서 벗어나 있다. 다른 당구장도 왕복 4차선 도로가 학교와 당구장 건물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A씨의 당구장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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