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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매일 야근하고, 다음주 푹 쉬어도 되나요?"

[the L] ['주52시간' 근로시대 ③]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재량 근로제까지


#직장인 A씨는 프로젝트 때문에 2개월 동안 매일 같이 야근을 했다.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연장 12시간)을 훌쩍 넘긴 셈이다. 그 대신 다음 1개월은 이전보다 근로시간을 대폭 줄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최대 3개월 동안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당 평균 40시간만 맞추면 돼서다.

#직장인 B씨의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나머지는 자신이 한달 기준 출퇴근 시간을 조절해 총 근로시간을 맞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시간을 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B씨는 때론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때론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하는 등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근로시간을 조정한다.

다음달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무제(주 40시간·연장 12시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마다 다양한 대책을 모색 중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 등이 주된 대안으로 거론된다.

근로기준법 51·52조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간 사전 합의 아래 총 정해진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시간을 다양화하는 방식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3개월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A씨처럼 특정 기간에 일이 집중되는 제조업 등 직군에 적용될 수 있다. 특정 기간의 초과 근무는 연장 근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근로수당 지급 대상은 아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B씨처럼 한달 동안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다양하게 정하는 방식이다. 직원의 업무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직종에 주로 쓰일 수 있다. 이 역시 특정 기간 연장 근로를 해도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58조에 근거한 재량 근로제는 업무 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 관리와 관련해 직원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실제 일하는 시간에 관계없이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골자다.

적용 대상 분야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 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분야 연구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신문 방송 출판 사업에서 기사 취재·편성·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 디자인 또는 고안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감독 업무 등이다.

많은 기업들이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제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노사간 합의가 없이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변수다. 

일각에선 주 52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정착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근로시간을 휴게기간으로 처리하는 등의 갖은 '편법'만 판 칠 것이라는 우려다. 근로자 입장에선 연장 근로에 시달리면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결국 소득만 줄어드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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