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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문자' 싫으면 물어보자…"내 번호 어떻게 구했어요?"

[the L] [Law&Life-선거철 '문자폭탄' ②] 수신거부 했는데 또 보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원하지 않는 선거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선거법 전문가들은 우선 해당 발신번호로 연락해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물어보라고 조언했다. 

선거 사무소에서 개인정보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개별적으로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 때 통화 내용을 녹음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출처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알리지 못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 사무소가 "지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얻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다. 적법하게 확보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해당 정보가 선거 사무소에 넘겨질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다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선거 문자를 발송한 쪽에 명시적으로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문자메시지가 온다면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고발을 하면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의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 선거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문자메시지에 반드시 담겨야 할 정보를 정해두고 있다. △선거운동정보 △발신하는 쪽의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등이다.

이 중 한가지 정보라도 빠진 것이 있다면 역시 신고를 해야 한다. 담아야 할 정보를 담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총 8회까지로 제한돼 있다. 다만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이메일 등은 횟수 제한이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 문자메시지 전송도 입법을 통해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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