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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변호사 시국선언이 발표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 경기북부, 경기중앙, 충북, 전북,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등 9개 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2015명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변호사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스스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관련성 유무나 공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각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해당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보고 후 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탄핵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법원 및 사법행정의 개혁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사들은 "대법원이 원세훈 댓글공작 사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건의 재판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설득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기도하고,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거나, 판사들에 대한 사찰로 볼만한 활동을 했음이 대법원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숭고한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이날 시국선언을 마치고 대법원까지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회원들의 연명이 담긴 시국선언문 등을 전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10일 성명을 내고 "발표로부터 벌써 2주가 지났지만, 사법부는 우왕좌왕하며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거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어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합의와 협조를 촉구한다. 법원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없이는 현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을 즉시 재판에서 전면 배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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