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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은 안된다"는 법원…檢, '사법농단' 강제수사할까?

[the L] 법조계 "법원의 고발·수사의뢰 없이 강제수사 쉽지 않아"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된다. 고위 법관들 뿐 아니라 일선 판사들까지 형사조치에 반대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수사의뢰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대법원의 형사조치 없이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시민단체 등의 고발 사건 10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보고서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을 확인한 뒤에야 강제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특조단이 형사조치를 할 정도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검찰이 수사할 명분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강제수사를 하려면 대법원 차원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정의 한 간부 역시 "이미 고발이 여러건 들어온 만큼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사법부의 깊숙한 곳을 수사하는 특수한 문제인 만큼 대법원 차원에서 최소한의 시그널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차원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강제수사의 전제조건을 내건 셈이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고발·수사의뢰 등의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전국법원장 간담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관 간담회 모두에서 대법원 차원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담당 재판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결국 김 대법원장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대신 검찰에 적극적 수사협조를 약속하는 수준에서 입장 발표를 갈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공은 전적으로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대법원의 고발·수사의뢰없이 강제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다. 검찰과 법원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검찰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법조계에선 이 경우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어떤 행위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과 그 행위가 형사처벌을 할 대상이 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검찰은 특조단이 애초에 형사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강제수사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높다.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섣불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가 흐지부지될 경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검찰이 고발인 조사 등 형식적인 절차만 밟은 뒤 강제수사는 최대한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요 수사 단계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검찰이 법원을 강제수사하려면 법원 차원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게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일부 법관들의 고발이나 수사의뢰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놓고 상당한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자체 판단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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