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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역단체장·교육감 당선인 15명 수사 중

[the L] (상보)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 812명…금품사범 등 17명 구속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과 교육감 당선인 7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해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93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219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단체장·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도 88명이 입건됐다.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가운데 9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8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인도 총 72명이 입건돼 2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 됐으며 나머지 82명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감 당선인은 총 7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사범의 유형별로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직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674명에 비해 20.5% 늘었다.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가짜뉴스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널리 퍼트린 경우가 특히 많았다.

이밖에도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 124명(5.9%)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71명(3.4%) 순으로 적발됐다. 전체 입건 인원은 직전 선거 당시 2111명에서 2113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구속자 수는 직전 선거 5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줄었다. 

구속자 가운데 14명이 특정 예비후보 등의 사퇴나 경선운동 조직 동원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금품사범이었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장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후보 단일화 및 권리당원 불법 모집 등 경선 관련 매수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이번 선거에선 당내 경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직적으로 조작하려 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이들은 SNS상에 대화방을 개설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하거나 여러 대의 유선전화 회선을 신규 개설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같은 사람이 복수로 지지 응답을 하도록 하기도 했다. 

검찰은 6개월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가짜뉴스 사범에 대한 수사는 검사·전담수사관 등 총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이 담당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심의도 거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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