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4년만에 난민 신청자가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법무부나 법원이 인정한 '진짜 난민'은 2% 밖에 안 된다.

부족한 심사인력 탓에 난민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장기 체류를 노리는 이른바 '가짜 난민'들의 '호구'가 됐다는 지적이다. 소위 '난민 브로커'들이 발호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심사인력 부족 탓에 '허위 난민'도 장기 체류

20일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총 9942명으로 2013년 1574명의 6배 이상으로 뛰었다. 그러나 난민 인정자 수는 2013년 57명, 2014년 93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느는 데 그쳤다.

자연스레 난민 인정률은 급격히 떨어졌다. 심사결정 종료 건수 대비 인정자 수를 뜻하는 난민 인정률은 2013년 9.7%에서 지난해 2.0%로 내려앉았다. 난민 신청을 한 100명 가운데 98명은 '진짜 난민'이 아니라고 법무부 또는 법원이 판단했다는 뜻이다.

1992년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난민 신청자는 총 4만470명에 달했다. 올들어선 지난달까지만 7737명이 난민 신청을 냈다. 올해 전체로는 1만8000명에 이르고, 3년내 누적 신청자가 12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관측이다.

난민 신청이 급증한 것은 우리나라의 난민 심사기간이 길어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단 난민 신청을 하면 난민 심사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때까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1차 심사결정까지 빨라도 7개월이고 이의신청을 하면 1년, 소송까지 가면 최소한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 입장에선 난민 인정을 못 받더라도 오랜 기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 심사기간이 긴 것은 연간 난민 신청자는 1만명에 달하는 반면 난민 심사인력은 전국을 다 합쳐도 39명에 불과할 정도로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심사인력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속하고 정확한 난민 심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난민 브로커', 특정 국가 타깃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