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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리포트

"분식회계"라던 증선위, 소송서 사실상 '연전연패'

[the L 리포트] 증선위, 안진회계법인과의 행정소송 '패소'…檢 고발한 대한전선도 2심서 '무죄'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가 2014년 대한전선에 대한 회계감사를 소홀히 했다며 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증선위는 당시 대한전선도 검찰에 고발했지만 대한전선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한전선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소송에서 증선위가 사실상 잇따라 패한 셈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이 증선위를 상대로 "2014년 12월에 내린 감리 관련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증선위는 대한전선이 △2011~2012년 회수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에 대해 자산손상 처리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2000억원 이상, 순이익을 100억원 이상 부풀리고 △재고자산 관련 손실을 누락시켜 자기자본을 300억원 이상 부풀렸으며 △증권신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안진은 당시 대한전선의 감사인으로서 대한전선 2011~2012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낸 곳이었다. 증선위는 안진이 대한전선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데다 전문가로서의 의구심을 가지지 않은 채 단지 대한전선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형식적 감사만 진행했다고 봤다.

이에 증선위는 안진에 회계법인들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추가 적립금을 내도록 하고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는 등 내용의 제재를 가했다. 당시 대한전선 감사에 참여한 감사인들에 대해서도 '주의' 또는 1년의 직무정지 등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안진이 수행한 대한전선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서 잘못 판단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진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2012년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해서는 부실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대한 확인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안진에 대한 처분 사유 중 일부(2011년 감사에 대한 평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선위가 처분의 기초에 대한 사실 오인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증선위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제재가 취해진 지 3년6개월이 지나서야 증선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셈이다. 

증선위가 대한전선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당시 증선위는 안진에 대한 제재처분과 별도로 대한전선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한전선 법인과 대표이사 A씨, 담당 임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대한전선에 벌금 3000만원,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올 2월 항소심 선고에선 대한전선과 A씨, B씨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한전선이 채권 대부분을 대손처리해야 한다는 등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도 "채권회수에 문제가 생긴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했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다른 임직원이나 감사로부터 대손충당금 축소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받았다거나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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