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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法형통

헌재, 휴대폰 발신위치·기지국 추적 수사 "헌법불합치"

[the L]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1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통신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송경동 시인과 언론사 기자 김모씨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제2조 11호의 바목 등과 같은 법 제13조 1항 등이 통신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20년 3월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당장 관련 법 조항이 사라지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등을 피하기 위해 입법부에 의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통비법 제2조 11호의 바목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에서 통화를 했는지가 담겨있다.

같은 법 제13조 1항은 검사 또는 경찰이 수사나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용의자 특정이 어려운 범죄 등에서 각 지역의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수사를 진행하는 이른바 '기지국 수사'의 법적 근거가 된다.

헌재는 통비법 제2조 11호의 바목 등과 관련해 "위치추적 자료는 충분히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데도 해당 조항이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요청을 허용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 제13조 1항 등에 대해서도 "휴대폰 이용과 관련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데 관련 조항이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해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범죄예방과 사건의 조기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의 위치추적 자료 확보 및 기지국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요건을 현재의 '수사의 필요성'보다 더 강화하고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돼야 한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시인 등은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한 '희망버스' 집회 직전 경찰이 법원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받아 2개월여간 자신들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이들은 사생활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김씨는 2011년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출 예비경선을 취재하던 중 검찰이 자신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인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검찰은 통신사 관할 기지구의 착·발신 전화번호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해 경선장에 있던 김씨를 포함한 659명의 통화기록과 인적사항을 조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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