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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판결

[프로필] 김선수 신임 대법관 후보자

[the L]

김선수 변호사 / 사진제공=대법원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3명의 후보자 중 유일하게 재야에서만 경력을 쌓았다.

1961년 전북 진안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서울 우신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재조 경력을 밟지 않고 1988년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에서 노동전문 변호사로 출발한 이후 현재까지 30년에 걸쳐 노동·인권 부문의 대가로 자리잡았다.

그가 진행한 서울대병원 근로자 1000여명을 대리한 법정수당 청구소송은 통상임금 관련 법리를 정립하는 데 기여했음은 물론 서울지법에 노동전담부를 설치하게 한 계기가 됐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경영상 해고의 경우도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돼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김 변호사가 맡은 주요 사건 중 하나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상고심 개선과 하급심 강화, 노동법원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등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리포트'를 출간한 경험도 있다. 당시 노무현정부에서 민정수석 등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활동한 시점이다. 2010년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으로서 활발한 재야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에 대해 "선후배 동료 법조인들로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인품이 훌륭하며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왔던 후보자의 활동과 인품에 대해 변호사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아 고(故) 조영래 변호사 기념사업회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됐다"고 소개했다.

△1961.4.23. 전북 진안 출생 △1979.2. 우신고(서울) 졸업) △1986.2. 서울대 법대 졸업 △1985.10.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7기) △1988.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2000.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2003.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007.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현재) △201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201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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