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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중독되면 무조건 입원부터…"무료로 중독 치료"

[the L] [Law&Life-악마의 유혹 '마약' ②]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초범에 한해 처벌 대신 치료보호할 수도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대부분의 마약 중독자들은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대처나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패배적 성향이 있는 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마약 중독은 엄연한 질병이다. 일단 중독되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이 전국적으로 20여곳 있다. 마약류 중독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입원을 신청하면 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치료보호 여부와 입원기간 등을 결정한다. 치료가 종료된 뒤에도 정기적인 상담과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약류 중독은 정신적 의존과 육체적 의존으로 나뉜다. 정신적 의존이 육체적 의존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류에 따라 육체적 의존성 없이 정신적 의존만 일으키는 마약류도 있다. 마약류 사용을 중단할 경우 최대 수주 내에 금단증상 등 육체적 의존성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신적 의존성은 더 오래 지속돼 재발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자들은 대체로 정신적 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된다. 이 때 정신 상담과 가족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 전문가 등이 팀을 이뤄 각 환자에 맞는 개별 목표를 설정해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 약물치료도 병행한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선 마약류를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체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대표적인 마약류인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흡연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법원은 초범이거나 상습적이지 않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종종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엄히 다루는 이유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마약을 투약한 뒤 폭행이나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경우도 잦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약에 손을 댔다고 무조건 다 처벌을 받는 건 아니다. 형사 처벌보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 마약류 중독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관에 입원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라는 제도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가 초범인 경우 등에 한해 형사처벌보다 치료보호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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