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을 주선한 브로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1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6주동안 ‘불법 입국·취업 알선’ 관련 브로커와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브로커 58명, 외국인 979명, 불법고용주 123명 등 1100여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 6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단속에서 법무부는 불법입국, 취업알선 브로커 총 5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38명을 불구속했다. 또 불법고용주 총 12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 23명은 불구속했다. 적발된 외국인 979명 가운데 901명은 강제퇴거 조치했다.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 요인인 사증면제 입국 외국인과 이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불법입국 시킨 후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집중 단속한 결과였다.

법무부는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담장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초소를 운영하거나, 단속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일본인들이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불법 취업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해 적발된 일본인 16명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또 법무부는 단속하기 까다로운 외국인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불법알선 분야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이 페이스북, 라인 등 SNS를 이용해 한국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해 입국시키면 한국인 알선책은 입국한 태국인 170명을 마사지업소, 농장 등에 불법고용을 알선하고 1인당 25만원씩 4천만원을 나눠 가진 사례도 있었다. 태국인은 구속, 한국인 알선책은 기소중지됐다.

페이스북에 한국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월 2000~30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한 사례도 있었다. 광고를 통해 베트남인 5명을 모집한 후 한국인 공모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을 받아 상용목적으로 허위초청한 후 유흥업소에 불법고용 알선한 혐의로 해당 베트남인은 구속, 허위초청자와 불법고용주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유흥·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브로커 집중단속 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해 미풍양속 저해 사범 및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하고 엄단함으로써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