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돈 되는 법률상식

'1+1'이라며 2개값 받은 롯데마트…대법원 "과징금 정당"

[the L]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거짓·과장 광고한 것


대형마트에서 제품 1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한다며 2개 어치의 가격을 매긴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롯데마트는 2015년 2월부터 4월 사이 3차례에 걸쳐 '1+1'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개당 4950원이던 초콜릿을 9900원에, 2600원이던 쌈장을 5200원으로 표시했다. 이에 따라 '1+1'으로 사는 가격이 행사 전에 2개를 사는 가격과 다른 바 없었다. 또 롯데마트는 특별한 가격 변동이 없는데도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등의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11월 '1+1' 행사 광고와, 가격을 낮췄다면서 실제로는 그대로 유지한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후 롯데마트는 "거짓·과장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법원은 “전단지에 ‘1+1’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이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면서도 “상품의 가격 변동이 없는데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크다며 허위·과장 광고”라고 봤다. 이어 원심 법원은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의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서 “1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며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1 행사'를 접한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그러나 롯데마트가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고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