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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조직' 장영달 前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the L]


장영달 전 의원 /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오히려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그 활동을 주도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문제가 된 사조직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제14대에서 17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로 현재 우석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 경선이 이뤄지던 지난해 2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더불어희망'이라는 사조직을 설립해 경선 운동을 했고 경선이 끝난 후에도 사조직 간담회를 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더불어희망의 활동비 충당을 위해 회원 7명으로부터 136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장 전 의원에게 적용됐다. 

장 전 의원 측은 "상징적 의미에서 더불어희망의 상임의장을 맡았을 뿐 자세한 활동을 알지 못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더불어희망'은 새로 설립된 사조직이 아니라 2013년 설립된 조직이 명칭을 바꾼 데 불과하다"는 등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더불어희망의 주요 활동인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조직 확대에 적극 관여했고 총 6회의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며 "핵심 회원들로부터 따로 활동을 보고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희망'은 인적 구성과 조직 목적 면에서 2013년 설립된 단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더불어희망은 문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피고인이 새로 설립한 사조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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